승지초등학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 

✪ 불법찬조금이란, “초ㆍ중등교육법”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

  ✪ 주요 유형

-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 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

※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)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 원 선물비, 어린이(학생)신문 등

-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
※ 코치 인건비, 우승사례비, 명절휴가비,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

-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 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
-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

-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・의결 절차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불법찬조금 관련 지적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