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발전기금 제도(조성․운영 등)에 대한 이해
-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-
|
구분 |
학교발전기금 |
불법찬조금 |
비고 |
|
조성명의 |
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|
•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|
|
|
조성방법 |
•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․ 조성 •홍보시 “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”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•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|
•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(일정액 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) •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|
|
|
사용목적 |
•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•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•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•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|
•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-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등 -각종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등 |
|
-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(학교운영위원회 심의, 예․결산 업무등)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예산 미편성
-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(금지) 사항
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② 모금을 직․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․강요하는 행위④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⑤ 학부모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⑥ 교장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